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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할 점
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실과 주의할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 - 아르바이트 제한 아르바이트는 약 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하며 소득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.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- 재참여 제한 취업에 실패하면 1년간 재참여 불가하며, 교육 계좌도 만료됩니다. 취업 후 9개월 내 퇴사 시에도 재참여가 제한된다. - 사전배정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전배정제로 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며, 첫 번째 발급 실패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 취소 시에도 2년 6개월간 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. - 예산 삭감 및 불확실성 예산 삭감으로 인해 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, 제도의 지속성이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- 특별 제외 대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실업자, 특정 훈련과정 참여자, 고용위기지역 참여자 등은 사전배정제에서 제외됩니다.